질의회신 및 판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기록물 열람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기준은 3만원, 선물의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사용가능한 5만원권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저는 국토교통부 발주 공사관계자입니다.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공무수행사인)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적용 된다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경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술심의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제방고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질문

하천구역 안에 개인 토지를 국가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

하천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란?

동일구역에 하천점용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귀 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데 점용료 부과는 어디서 하나요?

하천의 권역, 유역, 수계의 의미는 무엇인지?

건설공사 계약 후 직접시공계획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하천구역에서 제내지와 제외지의 구별을 어떻게 하나요.?

하천법상의 "홍수관리구역"이란?

하천연장과 유로연장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하천시설이라 하죠?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