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본인 거주용으로 2실을 제외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여부

매매 이외에 증여나 상속이 법 제43조의 ‘양도’ 개념에 포함되는지

다가구 주택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본인 거주 실을 분리하여 변경 가능 여부

개정 전 입주자(①)가 거주의무 종료를 최대 3년간 유예할 경우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공동명의자 전원이 거주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임대차계약서 수정 및 신고가 필요한지

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법인 또는 개인이 기숙사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여부

임대주택의 매매계약(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을 체결한 후에 양도신고를 해도 되는지

등록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 재개발주택으로 현재 관리처분단계인데,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일부보증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대상은

법 제49조제3항제3호 관련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세대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보증이 가능한지

"신규 임대사업자(매입임대) 등록 시, 임대개시일에 대한 기준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어려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가능한지

거주의무 종료 또는 개시시점의 유예와 거주의무 예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일부만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부담하는지 여부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거주의무자의 법적 정의와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현재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인지 아니면 10년 이상으로 설정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