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시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2013-11-01기존에 주유소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승계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폐도부지에 농작물 재배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3-11-01폐도부지에 농작물 재배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 연결허가가 불허가 처분 될 수도 있는지?
2013-11-01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로를 국도에 직접연결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도 있는지?
사설안내 표지판 설치
2013-11-01국도변에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처리절차를 알고 싶어요
하천에 있는 시설물의 종류
2013-11-01하천에는 어떤시설물들이 있나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구분
2013-11-01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다리를 지날때 덜컹거리는 소리는 무엇때문인가요?
2013-10-31운전중 다리 끝부분을 지나다 보면 차가 덜컹거리면서 큰소리가 나는데요, 방지턱이 있는것도 아닌데, 큰소리가 납니다. 다리가 오래되서 나는것도 아닌것같은데, 무엇때문인가요?
점용료 산정시 공시지가 적용
2013-10-30도로 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로 점용지 인접 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 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체납한 국세중 일부만 납부하였을 경우 압류가 해제될 수 있나요?
2013-10-30체납금액이 전체 금액중 일부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여건상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압류된 부동산은 개인사정상 압류의 해제가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의 해제가 가능한가요?
폐도와 현행도로를 교환
2013-10-30주택으로 사용중인 국유도로부지와 대체도로(사유도로)를 바꿀수 있는지요?
도로의 지목변경
2013-10-30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상의 도로의 사용폐지
2013-10-30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비관리청이란?
2013-10-30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도로법상의 준용도로란?
2013-10-30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당초 허가를 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13-10-30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당초 허가를 득한 목적과 상이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신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길경우 기존 국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2013-10-30기존 국도가 있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생길 경우 기존 국도는 국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도로점용료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가요?
2013-10-30도로점용허가를 받아도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도로점용료가 면제되거나 감면이 되는건가요?
다수인 관련 민원은 몇 명 이상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13-10-30다수인 관련 민원의 다수인은 몇 명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