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단서의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의 인가에 대한 동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동의도 포함되는지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지원 예정입니다. 토지에 타(당)행 선순위 설정이 있습니다. 상환조건부로 취급 가능한가요?

단독주택 증축 후 면적이 85㎡ 초과할 경우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지원 가능한가요?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되어야만 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 또는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도 조합장이 될 수 있는지와 대의원이 아닌 조합원이 조합장이 될 경우 대의원회의 의장이 될 수 있는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토지 소유자로서 지구내 무주택자, 세입자와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해산동의서 징구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산정시 국가 시 구청 소유 토지는 동의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지와 조합설립 이후 1인이 4필지 토지를 매입한 경우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4조제5항과 관련하여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를 제외한 참석 조합원인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참석한 조합원도 포함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변경에 대하여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관련 토지등소유자가 조합해산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과 철회하는 경우 동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일부 대의원 궐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안건을 의결한 경우 의결의 효력이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거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제1항과 관련하여 월별 조합 법인카드사용내역서 판공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 대상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폐지하고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될 경우 종전 토지,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새로이 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 중 건축법 제57조는 제1항을 말하는지 아니면 제1항과 제2항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의미가 한 사건의 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그 중 1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나머지 1인의 조합원 자격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구역을 분할 또는 합병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