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일반인을 상대로 우유를 판매하는 소매점 형태가 아닌 시설로서 우유를 소매점에 공급(판매)하는 대리점의 건축물 용도는?

대지가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 3.0미터 전면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시 도로중심선에서 후퇴해야 하는지?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전에 건축허가 및 분양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 또는 통보를 하여야 하는지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경사지붕 다락의 층고산정 방법은?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2개 이상이면 입찰이 성립하는 것인가요?

옥상의 난간벽 중 정북방향의 난간벽 만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북방향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개사무소‘ 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 받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외벽 내부에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가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로 마주보는 세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2호마목의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도로에 시설물을 보면 도로 등급 및 위치에 따라 관리기관이 다르던데.. 그럼 행정경계에 위치한 시설물은 어느기관이 관리하나요?

「건축법」 제61조제3항제8호에 따른 정남방향 일조기준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란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리인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에 대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금번 저희 아파트에서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했는데 관련법에 따라 최저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가업체가 경비용역비 산정 시 퇴직금의 50%만을 적용에 산출내역서와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만일 근로기준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문제가 발생 할 시 모든 책임...

ㅇ 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ㅇ 교통특구 지정 등은 법령에 따라 해당구역에 대한 관리권이 구에 있지 않거나 내용이 세분화되어 조례제정이 어려운 것 아닌지 ㅇ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통한 교통안전관련 종합계획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대지조성사업에서 해당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행정처분(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결을 위한 처리 방법은?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