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이 24명이나 현재 17명만 구성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사퇴를 위한 해산이 아니고 해산을 위한 사퇴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 첨부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예정세대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한 선거구는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다고 규정한 경우,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는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지방법원에서 재활용계약과 관련,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한 사람에 대해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가 진행중일 경우,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출범후 8개월동안 한번도 동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방법

감사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휘나 의결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외에 회장 차량유류대, 회식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회장 권한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전용부분인 세대 외부창호 코킹공사를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금(공용부분)으로 집행토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하였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공시청 설비를 구축하지 못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주체는 어디인지? 과태료 부과시 실사를 하는지 여부

재건축(전체 리모델링)조합이 소송문제 등으로 조합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조합장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분리배선된 아파트에서 지상파방송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선로를 스카이라이프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17명중 현원이 11명인 경우, 관리규약에 의해 동별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의심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진해산한 경우 사퇴에 해당되는지??

같은 단지 내 다른 동으로 이사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미 선출된 선거관리위원과 별도로 선거참관인 등의 명칭을 붙여 2배 정도 선거관리원수를 늘려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지??

아파트 관리비 회계처리시 관리비 연체금과 주차비, 임대료 미수금을 수입으로 잡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수입계정을 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