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도로확보 비율
2012-01-17일반산업단지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고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 도로면적을 몇 % 하향할 수 있으며, 하향조정승인권자는 어느 기관인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여부
2012-01-17국가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의 소유자가 산업시설용지가 아닌 다른 시설용지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계획의 변경대상 여부
2012-01-17산업단지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연구개발용지로 조성하기로 한 구역에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연구개발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의 유치가 가능한 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버스공제를 상대로 과실여부를 판정
2011-12-30신호대기를 하고있는 저의차량을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 버스가 사고를 내고 8:2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과실여부를 판정해 주세요.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승합차 검사주기 완화
2011-12-30승합차 검사주기가 너무 잦습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공단의 지정사업자 감독 가부
2011-12-30공단이 지정사업자를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요?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검사소 사장이 검사원이 될 수 있나
2011-12-30검사소 사장이 검사원이 될 수 있나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