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고장차량 등을 견인하는 렉카차량에 경광등 및 싸이렌 설치가 가능한지?

연장검사를 실시하는 차량에서 정기점검이 실시되면, 꼭 연장검사실시일과 정기점검실시일이 동일해야 하는지?

ㅇ 전자식 자체제어장치를 VSC라고 하는 것인지, ESP라고 하는 것인지, 정확한 용어은?

자동차 내부에 장착하는 유아용 카시트 장착위치는?

TPMS 설치의무화 대상차량은?

ㅇ 버스의 승객좌석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및 운영 규정은 무엇인지?

정비업 종류에 따른 종합검사 사업자 지정 제한이 있는지 여부

같은 차라도 정기점검 시점이 다른데???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를 관할구청이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람공고 할 수 있는 관련 근거?

가불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하겠다는 이유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 치료가 진행중인데도 보상한도가 다 차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첫 정기검사가 경과되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을려고 하는데 처리중인 보험사는 3차의료기관(대학병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장해진단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해 진단서는 인정받을수 없는지요?

ㅇ 자동차의 앞 쪽에 2개 이상의 축이 설치된 대형트럭의 경우 앞 쪽 2개 축의 바퀴사이에도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화물자동차에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 조작장치를 운전석에 설치가 가능한지?

승용차에는 모두 3점식 안전띠 설치 요구

제2외곽순환도로 청라국제도시 거주지역구간 지하화 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가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는지?

도로법 제61조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때에는 준공도면을 제출해야하며 준공도면은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준공도면중 지하시설물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