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영천상주고속도로 경우에 승인신청과 은행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추진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1)실시계획승인과 착공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2)지분경계 측량은 실시계획승인후 이루어 지나요? 아니면 착공후 이루어 지나요. 3)감정평가와 보상금 시기 좀 대략적이...

ㅇ 고속도로 긴급상황 발생시 전화로 연락하면 ARS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안내와 바로 연결하는 방법은?

1. 충돌시험 성적서를 디자인 변경 제품에도 적용한 경우 동일한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_x000D_ _x000D_ 2. 다수업체에서 공동시험 후 받은 성적서로 업체마다 다른 모델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공동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

최근 공공기관 발주건에 대한 대기업SI 참여제한 기사를 보고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_x000D_ 민자고속도로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별도 법인을 통해 시스템구축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_x000D_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대기업SI ...

ㅇ 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도로마다 길이와 높이가 달라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ｏ 현재 설치된 가로등(NH250W)을 고효율(CDM150W) 기자재로 교체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기준에 적합 여부

ㅇ 차량방호울타리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물류관리사 자격증도 취소합니까?

발코니의 창호 크기에 대한 설계 및 지침이 있는지 여부

구조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자와는 별도로 공사감리자를 계약한 경우 착공신고시 기재하는 관계전문기술자란의 날인은 최초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만 가능한 지 제3자의 관계전문기술자도 가능한 지 여부.

집합건물의 전유부를 공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단열재 등급 분류 기준에 KS M 3807-1에 의한 중밀도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규격 추가 건의.

대피공간에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지상층 부분은 완전히 독립(3개동)되어 있으나 지하층이 서로 공유되어 있는 건축물로, 1개동의 지상층과 이에 따른 지하층 부분이 완료(집합건축물로 지하층의 잔여 공사를 위한 출입구는 별도 확보)된 건축물의 동별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대지가 두필지로 분할 된 경우의 건축물대장 정리방법 및 절차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서 2층과 3층 부분의 면적차이로(일조권 및 도로사선에 의한 부분이 아님) 생긴 부분에 발코니를 설치했을 경우, 이를 발코니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업무시설 층별공조기 설치와 관련하여, 기계설비의 외기냉방을 실내온도를 수동으로 설정하여 외기도입이 제한되는 시스템과 실내온도 자동변경(설정) 기능을 적용하여 외기도입의 제약이 없도록 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외기냉방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

외벽이 없는 경량철골조립식 주차장(높이 2.7M, 가로 6M×세로 4M)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의 축조신고로 가능한지 여부

도시형생활주택을 두 동 이상 건설 시 이격되는 거리는 최대 0.5H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지 여부 및 조례개정 전 완화규정 적용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