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〇 공동주택의 각 세대와 코어부를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따른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〇 공동주택의 각 세대와 코어부를 방화구획 한 경우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 및 영업시설인 건축물 안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학원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인지

가. 건축허가 시 허가신청 대지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도로에 접하면 충분한지 여부 나. 토지 옆면 및 뒷면에 지적도로가 있을 경우 공공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라는 규정 등 건축법에 위 질의 “가”와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 다. 건축허...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의 일부(지상1층～지상3층)가 지표면 이하(2/3이상)에 묻혀 있지만 지상1층 전면이 노출되어 지상층으로 인정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여 지하층 산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하층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 지름과 관련한 질의회신(문서번호:건행 58070-958, ‘93.9.22) 내용이 현재까지도 유효한지 여부

방화지구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설비(드렌처)를 설치할 경우, 지상 12층인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이 지상 3층 ~ 8층인 경우 건축물이 없는 4층 ~ 12층까지도 드렌처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도립공원으로 진입하는 폭 20m 도로에 접한 공원 외 지역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때 진입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인접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대지에 복합용도 건축물(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의 용도)을 건축할 경우 일조권 적용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과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후면부분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여부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시 건축법상 도로의 소요너비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을 후퇴하는 경우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에 있는 A업체가 부도처리되어 토지소유권과 시공 중에 있는 골조물이 B업체에게 경매낙찰 및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A업체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C가 B업체에게 건축주명의변경 가처분을 걸었을 경우, 가. 토지를 경락받아 공사를 하고자 하는...

가. 한강공원 수변에 부유식구조물로 설치되는 여객터미널이 선박인지 아니면 건축물인지 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분리, 하부 부유체는 선박 관련 법률을 적용하고 상부시설은 건축법을 적용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2009.7.16일 이전부터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상 ‘고시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자동방화셔터 상부에 틈새가 있을 경우 처리 방법.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거푸집 공종 중 안전확보를 위하여 강관동바리 추가(연장) 설치 요구에 대한 적정여부 문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TSC 합성보 내화구조 인정업무 처리과정 중 신청자가 시험체를 제작완료 하였음. 그러나 시험기관이 시험 전에 피복두께가 당초 신청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하였을 경우 내화구조 인정신청을 취소하여야 하는 지 또는 보정을 하여 시험할 수 있는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물탱크(육수․해수탱크 등)에 햇빛 및 비 가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물의 진출입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토지 이외의 토지에 막다른 도로(해당 건물 이외에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도로로 건축법에 의해 개설된 도로)를 개설한 후, 나중에 그 건물을 멸실했을 경우 그 용도가 상실된 해당 도로의 폐지가 가능한지.

가. 건축허가 전 사전 착공한 경우 사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나. 건축허가 전 사전 착공한 것에 대한 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또는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무효원인은 안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