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면 단지형 다세대는 5층까지 가능한지 나. 아파트, 연립주택은 제외하고 도시형 생활주택만 일조규정을 완화토록 한 건축법 시행령과 도시형 생활주택 운영지침이 불일치하지 않는지 다. 도시형 생활주택간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확장

건축물의 높이 산정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는 바, 여기서 “그 밖에 이와...

군부대 근접지에 있는 대지에 기존 숙소를 철거 후 군인 간부숙소를 건축할 경우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식육포장처리업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상부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인공지반(데크)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 등을 위한 대지의 범위 설정과 지표면의 산정방법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옥상에 조경시설과 함께 정각(정자)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상 지정․공고된 막다른 도로의 끝 부분을 일부 폐지시, 나머지 도로 부분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건축법령에 적법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B)의 시작점을 도로(A)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B)가 분기되는 곳을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의 “보차겸용통로”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위 “보차겸용통로”를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건축법상 도로를 아무런 절차 없이 임의로 폐지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도로인 사도에 일반이 통행함을 제한 및 금지할 수 있는지 다. 토지대장 등에 지목 변경하여 등재한 공부상 도로가 공공의 육로인지 라. 건축법상의 도로로 적법하게 득한 모든 허가처분을 소유주...

지표면 레벨차이가 많이 나는 구릉지형에서 하나의 층의 일부는 지하주차장으로 지표면 아래에 있고 일부는 지상에 노출된 경우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시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 산정방법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해당 대지에 접하고 있는 도로가 4m 통과도로에서 분기된 막다른 도로(폭 6m, 길이 70m)일 때, 4m 통과도로도 6m 이상이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사용승인 이전에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문의

가. A토지와 B토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위 A토지와 B토지는 소유자가 달라 합필이 불가한 상황이며, 실...

도시형생활주택을 두 동 이상 건설 시 이격되는 거리는 최대 0.5H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지 여부 및 조례개정 전 완화규정 적용가능 여부

건축물 용도의 범위와 그 지정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대지에 접하고 있는 구거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및 담장설치의 적법 여부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너비 6m 이상의 도로라 함은 도로법상의 도로로서 지적도상에 표시된 도로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자기 땅 위에 만든 사설도로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