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은.

대피공간에 불에 타지 않는 단열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단열재 등급 분류 기준에 KS M 3807-1에 의한 중밀도 분무식 폴리우레탄폼 규격 추가 건의.

업무시설 층별공조기 설치와 관련하여, 기계설비의 외기냉방을 실내온도를 수동으로 설정하여 외기도입이 제한되는 시스템과 실내온도 자동변경(설정) 기능을 적용하여 외기도입의 제약이 없도록 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외기냉방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

ㅇ 도로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도로마다 길이와 높이가 달라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공공기관 발주건에 대한 대기업SI 참여제한 기사를 보고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_x000D_ 민자고속도로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별도 법인을 통해 시스템구축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_x000D_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대기업SI ...

ㅇ 국도를 운행하다 보면 로드킬로 인한 동물 사체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로드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고속도로 긴급상황 발생시 전화로 연락하면 ARS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안내와 바로 연결하는 방법은?

ㅇ 차량방호울타리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ｏ 현재 설치된 가로등(NH250W)을 고효율(CDM150W) 기자재로 교체시「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기준에 적합 여부

1. 충돌시험 성적서를 디자인 변경 제품에도 적용한 경우 동일한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_x000D_ _x000D_ 2. 다수업체에서 공동시험 후 받은 성적서로 업체마다 다른 모델의 제품을 생산할 경우 공동 시험성적서 적용 가능 여부

국유지를 허가받지 않고 경작하고 있는데 공사에 편입되면 영농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토지를 다시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각 세대 내 에어컨실외기실의 방화구획 적용 여부 ○ 엘리베이터 문의 갑종방화문 성능 기준

하향식 피난구의 성능기준 중 사다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형식승인서를 발급 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산정기준 문의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지하2층, 지상15층 아파트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로부분의 방화구획 설치 방법 문의.

○ 3층과 4층의 복층(3층과 4층 내부계단이 있음)으로 사용승인 이후, 4층을 복도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하고 내부에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호(세대)로 구성(내부계단 폐쇄)하는 경우, 대수선 또는 증축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오피스텔(아파트, 상가, ...

건축법(법률 제2852호, 1975.12.31 일부개정) 부칙 제2항(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내용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