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1,2종 시설물의 범위에서 하천의 "다기능 보"란?

- 실시계획 승인된 농공단지 공동시행자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매각이 금지되는지 및 산업입지법 제38조를 적용되는지 * 사업시행후 환지 및 동 토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라 민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확보율이 몇 %이상일때,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지 및2.토지 확보율에서 토지 매매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시에 인허가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토부에서 최종 허가 일까...

-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 산업단지 유치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입주자가 당해 산업단지에서 유치하는 유치업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그 입주자의 자격이(기업, 법인 또는 개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3제1항제2호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 3-1 및 3-2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4조제3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등소유자 총 715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316명과 직접 출석자 221명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조합임원 선출을 직접출석자(221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하나의 회사가 다수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탁등기하고 각각의 필지에 서로 다른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각 필지마다 해당 토지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인구가 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배분계획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비기본계획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16조제1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 시 국ㆍ공유지에 대한 동의방법 및 동의율 산정 시 제외 여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2)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3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예정구역 노후도(건축 준공 20년 이상)의 적용은 기준연도 시점인지 아니면 목표연도 이내 인지 여부

정비사업의 주민총회의 의결사항과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을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부부가 동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각각의 명의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 후 동의서의 기재내용(설계개요 등)이 변경이 없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의3제1항제2호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 3-1 및 3-2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32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사업시행인가된 정비구역 내 공유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가 포함되는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용도지역(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공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전 제출받은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이라 함)제81조제1항의 관련자료에 포함되는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정비구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존치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