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상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사람들이 경찰인지 궁금합니다. 경찰 제복은 아닌거 같은데 복장은 경찰과 비슷한거 같기도 하구.. 알려주세요

국도변에 설치 된 CCTV는 무엇이며, 관리는 누가 하나요?

국도 상 시설물의 정기점검 주기 및 근거

국도 이용하는데 도로에서 돌이 튀어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누가 보상해주나요?

재난안전 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는 기관 및 실시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로법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상자입니다. 과태료의 감경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과태료납입고지 사전통지서에서 이의제기가 안되는 이유는 왜그런가요

도대체 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 중량이 조금 오버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운행허가서를 내려고 하는데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총중량이 44.5톤, 축하중이 11.5톤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과적 단속이 되었는데 어디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의 관리지역은 어디인가요?

교차로 개선이나 오르막차로 설치 사업등은 어떠한 것이 선정이 되는것인가요?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와 교량관리부서가 다르던데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우리마을 앞 국도는 커브도 심하고 경사가 심해 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간혹 도로를 가다보면 그런 도로를 개선하는 공사를 하던데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인지요. 우리마을 앞 국도도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량을 지나가다보면 시작 할때와 끝날때 혹은 긴 교량을 지날 때 쯤엔 중간에도 여러번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장치이며 역할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법상의 도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지목이 전,답,임야 및 대지 등이고, 소유권자가 농림수산부 등 타소관청 재산인 경우 타소관청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어 전노폭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노면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할 경우 언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