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안양성남고속도로 관양지구 인접구간 관련 민원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양식 및 도로점용 관련 양식은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나요?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의 경우 지목이 반드시 주차장이어야 합니까?

근린생활시설의 여유 주차대수를 증축 시 활용 가능 합니까?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관련하여 바닥면적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물 증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나 해당 부지 내에 주차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존건물 중 일부 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법정주차대수가 부족하여 바로 옆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할 경우 법정주차대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부설주차장 부지를 인근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 부지의 소유권 명의 변경 없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존 주차대수가 69대인 건물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해 주차대수가 6대가 증가한 경우 경형주차구획으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총주차대수가 6대일 경우 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을 몇대 설치할 수 있습니까?

교육연구시설을 증축할 때 추가로 확보 해야하는 주차대수는 몇대 입니까? 〈시설물 현황〉 시설면적 : 368.48㎡, 설치기준 : 200㎡당 1대 이번 증축 면적 : 125.67㎡

근린생활시설 증축으로 추가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0.7인 경우 주차대수는 몇대 확보해야 합니까?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인근부설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의해 수용된 경우에 원래의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이 없어지게 되므로, 규정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신설하여야 합니까?

A번지에 인근부설주차장 4대를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2대를 B번지로 옮겨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설치 비용에 대해 조례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어떻게 적용 산정해야 되는지요?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법정 주차대수 8대)하고 5대는 기존 부지에 자주식으로 설치하고 3대만 비용납부 하는 경우에 비용납부 대상이 8대 전체인지, 아니면 기존부지에 설치하지 못하는 3대인지 여부

대기주차공간은 법정 주차대수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주차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이 확보되었다면 대기주차 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기계식주차장에서 주차대수가 25대인 경우 정류장은 몇대분을 설치해야 합니까?

기계식주차장(턴테이블내장형)에서 전면공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