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지상 7층의 건축물에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위치와 3층부터 7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3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가격 공시시 주택특성조사내용과 조사항목에 대한 문의함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및 조사·산정대상 관련 문의함

건축사 자격증 등을 잃어버렸을 경우, 재발급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하4층, 지상6층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지상층은 피난계단 구조로 할 경우 피난층인 1층의 계단실 구조를 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피난계단의 구조중 개구부에 설치하여야 할 갑종방화문을 방화셔터로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범위는?

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요?

근린생활시설에 발코니설치 가능여부 및 건축면적 산정여부

3층이상인 기존 건축물에 직통계단이 1개만 있어도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독서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독서실 등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에 각각의 소유자가 독서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되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지하층은 2층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층은 근린생활시설 10층, 공동주택 15층으로 분리된 경우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옥외피난계단 설치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라 함은 계단실,기계실, 화장실도 포함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건물의 배관설비를 위하여 건물외부바닥으로 피트를 설치하였습니다 피트의 높이는 1M 미만이며 폭 1.2M 입니다 피트의 내부에는 배관만 있는데 배관의 동파와 부식방지를 위한 구조물입니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50cm 이상 적...

옥상광장 일부에 증축되는 건축물의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옥상광장을 통과하는 구간은 제외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동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의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을 건축물이 건축되는 부지 및 부설주차장이 건축되는 부지를 합한 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12미터 이내에 외부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공장건축물로서 주차구획선이 건축물 주출입구로부터 0.8미터 이격 배치되는 경우「건축법시행령」제41조 규정에 대한 적합 여부

복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법50조,시행령 80조의2)에 대해 질의 합니다. (국토부 건축기회과 담당자앞) 첨부와 같이 주상복합건축물(판매시설+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는 판매시설, 아파트 각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는바 , 복합건축물(근린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