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점용료가 10% 이상 인상 된 경우 점용료의 조정 대상이 되는가요?

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차도에 대하여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요?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민원처리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과적차량 단속시에 금 커브길 경사진 곳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알리는 입간판도 세우지 않고 단속을 해도 되는지 여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가 가능합니까?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수 있지만, 도로법의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 입니까?

벽체 거푸집 탈형관련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실시할 경우 5MPa 이상 만족시킬 경우 탈형가능것으로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표준시방서 3.5.1.에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표 5.1의 값에 도달하였음을 시험에 의해 확인한 경우에 해체할 수...

내역서또는 도면 어디에도 특허나 신기술 인지 알기가 어려움 설계시에 어디에다 명기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한눈에 알수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음

현재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재료중 부순골재가 있습니다. 부순골재의 기준중에 이물질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주택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5년 이상 휴면자격으로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보수교육은 언제 받아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될 수 있는지

특허권 취득을 위해 개발자 중 A의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공동개발자인 B,C가 특허를 근거로 공동으로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도로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만일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부지가 본인의 토지가 아닐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기술인이 받는 교육훈련의 경비부담는 누구인지?

종전 규정에 의한 학력 경력자 기술등급 인정제도의 한시적 시행 요구

건설기술경력증 대여행위로 인해 벌금 및 과태료를 받는지 여부

ㅇ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가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취소되기 전의 주택관리 실무경력을 새로이 주택관리사보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사의 흡수합병에 따른 건설신기술의 양도 양수는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