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비관리청 도로 허가 시 도로구역 변경 선행 필요여부

민자도로 운영평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사이에 부착되는 단열재의 경우도 준불연재료 이상이어야 하는지?

기존건물과 연결통로로 연결하여 증축한 건축물의 녹색건축인증 대상 여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적용 기준

차면시설 설치 기준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은?

"ㅇ 건설공사 중 신호수 배치 비용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ㅇ 공사장 주변 교통처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요? ㅇ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까요?"

"물가변동 반영받은 원도급금액의 증액분을 하도급에 물가변동 반영해야 하는지, 발주자 사유로 인해 원도급 예정금액이 지연되어 수급인이 물가변동을 못받은 경우 하수급인도 못받는지 "

1층짜리 소규모 단독주택도 내진설계를 해야하나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간 통행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방화벽 또는 자동방화셔터만을 교체하는 행위도 대수선인지?

00-00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관련 노선도 등 공개 요청

위반건축물 소유권 변경시 이행강제금 감경 가능 여부

조경기준에 따른 식재 비율

품질인정 대상 복합자재의 난연성능 및 품질관리서 제출 기준은?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현황

해외 출국, 입영, 수감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벽체에 에어컨 배관 설치를 위한 타공을 하는 경우에도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러 동의 건축물 해체 시 각각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