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식벽체 강재벽체중 AL복합판넬공사는 건설업의 업종중 금속구조물공사업 면허로 사업을 수행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의 경우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보유기술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인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사의 경우 토목분야 5명 - 토목중급2인,토목초급...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등기이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현재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합건설업의 대표이사가 전문건설업을 함께 영위하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

하도급통보관련입니다. 기계설비공사 중 아래 자재에대한(설치비포함)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경우 하도급통보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용역계약 및 자재납품계약은 하도급통보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납품자재 - 건식A/D,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도급업자는 30억미만 공사에 대해 총 공사비중 30%이상을 직접시공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순공사비가 65%이고 간접비가 35%이면, 순공사비 65%를 하도급을 체결해도 무방한지 ? 만약 이게 안된다면 몇 %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건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받아야 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고시 제7조 설계조건 ②항에서 친환경 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고 ③항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한다에서 별도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말뜻은 무슨말인지? ...

행복주택 안산 고잔지구는 어떻게 개발되나요?

행복주택을 지방에도 건설하나요?

그린홈 고시 중 건축심의부분에 대한 경과조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5조에 따르면 단지의 평균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할 경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평균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은 2등급 이상 받고 추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단지내에 여러 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의 평가방법 3가지?

행복주택 서울 송파지구는 어떻게 개발되나요?

행복주택 서울 잠실지구는 어떻게 개발되나요?

행복주택의 세대별 규모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인화물용리프트(호이스트) 설치공사시 설치업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에어컨을 납품하는 자가 직접설치를 할 경우 건산법 상 경미한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즉 전문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자이나 납품하는 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요?

1. 물품,생산,판매,설치에 있어서 국가와 체결한 원도급자와 그 원도급자와 계약한 하도급자간에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을 제조,판매,설치할 경우 하도급자는 건설면허가 필요하는지요? 2. 일반사업자의 경우 납품설치계약으로 하여 원도급사와 계약이 가능하는지요? 가능하다면...

하수급 계약 발주처 통보에 관한건입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수급계약(변경)을 하면, 30일이내 발주처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입니다. 본공사는 8월 21일 준공검사를 하였고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실시공 물량이 협의가 되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동법 시행령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건설업자(수급인)가 국토행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