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일부에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완화차선을 설치한 경우 완화차선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의거,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동간 거리를 4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장방향으로 채광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출입구설치 및 계단창 0.5㎡미만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측벽으로 보...

가. 아파트 발코니에 외부창호가 설치(확장형 발코니)된 경우, 발코니 부분에 면한 상·하·좌·우 세대 거실의 내부 벽체, 천정 및 바닥슬라브를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 보아 열손실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발코니 확장시 직상층, 중간층, 직하층 세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2004.6.16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준공 처리된 공동주택의 단위 세대내 욕실(화장실) 외벽 중 외기에 직접 면한 비난방 공간(PD)에 면하는 부분에 대하여 열손실방지를 위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 지?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

가. 터파기한 대지에 흙막이 옹벽을 시공한 후 높이 8미터 이하의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가”의 철골조립식주차장의 차량 출입을 위해 흙막이 옹벽의 일부분과 철골조립식주차장을 연결하는 경우에도 공작물로 인정받을 수 ...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의절차 명시 여부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하나의 대지안에 2동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연면적 적용시 해당대지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전체합인지 아니면 각각의 건축물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사항변경 미신청 등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기존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별동의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는 증축행위를 한 임차인인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소유자인 지 여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사용 용도의 적용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산정은 위법행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 또는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 제1호 제(3)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복도, 계단실, 승강기실"에서 공동주택은 발코니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가. 건축분쟁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후 발생된 분쟁도 포함 되는 지 여부 나. 건축법 제76조의2에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범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 타법령에 의한 사업승인 또는 인가 대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