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발코니 구조변경(확장)을 발코니 폭의 일부(예 : 발코니 폭이 2m일때 발코니 끝선이 아닌 1~1.5m까지)만 할 경우 방화판 및 방화유리 설치대상인지 여부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 지 대수선인 지 여부

가.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자가 건축사 아닌 자가 가능한 지 나. 건축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회사의 법인 대표로서 건축사가 아닌 자가 가능한 지

동일 건축물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동일 건축물내 다른 근린생활시설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 다목의 상점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을 포함하는 바,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상점의 구획 내부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층을 달리하는 등 상점의 구획 바깥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는 지

지하층이 연결된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인 경우 다세대주택 해당 여부

동일 건축물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경우 단독주택인 지 공동주택인 지 여부 나.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두 사람이 따로 소유하는 경우 단독주택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여부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에 “운수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의 업무용시설(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질의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는 전매가 가능한지

스키장을 건축법령상 운동시설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부동산중개업소의 업무시설에 설치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건전한 춤문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콜라텍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는 ?

신종 업종인 `번지점프` 시설이 건축법령상 용도가 운동시설인 지 아니면 위락시설인 지 여부

지하 1층, 지상 5층인 건축물로서 2층만이 그 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 있어 2층을 카지노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그 용도가 위락시설이 아닌 나머지 층들은 카지노영업을 위한 창고, 사무실, 안내실, 직원교육장, 전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락시설로 변경하여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의 ‘석유판매소’에 ‘도료류판매소’가 포함되는 지 여부

개인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타 법인건축사사무소의 이사로 근무하는 경우 2개소 이상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로 볼 수 있는 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한의원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