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전담법인의 출자자는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이상인 민간기업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도 참여할 수가 있는지?

기업도시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편입된 후 상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지?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신용평가를 하는 기관은 정해져 있는지?

기업도시 개발로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기업도시는 수도권에서도 개발이 가능한지?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기업도시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지?

건설신기술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신기술의 지정도 취소가 가능한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하천에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료 외에도 골재채취허가 면적에 대한 토지점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하천과 인접된 제방이 없는 지역의 사유지에 임의로 성토를 시행하거나, 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자망어업·각망어업·연승어업·낚시업·패류채취를 위한 내수면 어업허가를 득하여 생활해 왔으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어업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요?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하천법 제2(정의)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폐천부지가 되었으나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 규정에 의거 교환 또는 양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 동부지가 하천법 제33조(하천...

ㅇ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경우 전기간선시설의 지중선로 설치비용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지중 설치 요청자인 경우)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 택지개발사업지...

도로점용료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ㅇ 0000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 승인일자인지 아니면 택지개발지구 지정일자인지 여부

도로법을 위반하여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법 제59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임야를 개간하여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 현실이용상황을 농지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업자등록에 관계없이 영업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가격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의 선정이 의무사항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