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전동킥보드 보도운행에 따른 제재요청

"2020년 ㅇㅇ월 ㅇㅇ일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12월 31일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2023년 12월 31일 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된걸로 알...

10년 간격의 적성검사 갱신에 있어, 민원인이 타지에서 생업을 영위하거나 우편물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그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을 넘어 과태료가 3일 초과시마다 5만원씩 가산되어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는건 너무 과도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첫달 5만...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원 및 녹지) 결정(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해석?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경미한 사항 해석?

"저는 3톤미만 지계차를 운행중입니다. 부득이하게 1종보통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1종보통면허가 취소된 후 지게차 운전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방향지시등 색상이 빨간색인 수입자동차 관련 질의

자동차에 경음기 추가 설치 관련 질의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기 검사를 6개월마다 받아야 하나 현재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 현장이 건설사 부도로 인하여 폐쇄되고 전기가 차단되어 정기 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기 검사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 해제 건의

"건설기계 관리법 3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대상 중 덤프트럭,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카등의 운전자들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상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의 뜻은

헬리포트 설치 기준은?

20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주식회사 ㅇㅇㅇㅇ산업 ㅇㅇ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장비 사용료를 못 받았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은 ㅇㅇㅇ,ㅇㅇㅇ원입니다.

「국토계획법」제2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관련 경미한 사항 해석?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것은 시설물의 위탁관리만을 의미하는지

○ 도시군계획시설사업관련 동의자 수 산정방식에서 공유자에 대한 산정 기준?

모든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시민의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없는지

진출입로의 피허가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분담액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피허가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공탁 절차 없이 새로운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