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ㅇ 허가구역 지정 이전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지 여부

ㅇ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매매계약 불이행 문제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를 선의의 제3자인 현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허가구역에서 토지등기부등본 상 법원의 강제경매가처분, 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거래 시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법인이 소유한 임야와 새마을회가 소유한 임야를 서로 교환하여 법인이 이를 공장용지로, 새마을회는 농경지로 각각 사용코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06. 4.27. 당사자 간에 재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그 계약일자를 ’01. 6.30일로 소급하였으므로 원인무효에 해당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조차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ㅇ 부자지간에 상속 및 증여가 아닌 매매형식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ㅇ 국·공유지상에 주택을 매매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지 여부

ㅇ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시 받은 산림경영이 불가능 할 경우 이용의무기간 5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여부

ㅇ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1조 제3호을 준용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는지 여부

ㅇ 현재 철도관련 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리나라에 철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발자취는?

시관내 도로(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요?

ㅇ 분양사업자가 건축할 대지를 매입하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분양승인 신청을 한 경우, 분양사업자가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분양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수입금을'공사 선수금' 으로 지출이 가능한지?

ㅇ 저층부는 관광숙박시설, 고층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주택법」 및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하고, 건축물분양법에 의한 분양대상이 아닌 저층부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ㅇ 연면적 4,193.26제곱미터인 건축물(판매 및 영업시설과 운동시설의 용도)을 대수선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대상인지? ㅇ 상기 건축물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을 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사무실 면적기준이 삭제되었는데 등록신청 할 때 면적은 아예 상관없고 사무실 보유여부만 가름하면 되는건지, 그리고 기존 등록된 업체 사무실건물에 다른 업체가 같은 번지로 여러사무실들이 신청을 할수 있는지?

발주처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율이 82%이하일 경우 하도급 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초하도급통보시 하도급율이 82%이상으로 심사대상이 아니었으나 물가변동등의사유로 하도급변경 통보시82%미만일 경우 하도급하도급심사대상인지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