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비점오염원의 뜻이 궁금합니다.

단위물류망이란 무엇인가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 신청방법은 무엇입니까?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 관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0조 및 동 시행규칙 제70조의 개정규칙 시행일자 이전에 계약했을 때 개정전의 법률을 적용하는지, 개정후의 법률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및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집행결과 응찰자가 없어 재입찰공고까지 임하였는 바 입찰참가등록자가 1인뿐이어서 유찰되어 있습니다.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방법...

도로변에 보도설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물류정보망이란 무엇인가요?

도로법상 도로의 관리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속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한 것인가요?

일반국도상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여건이 변경될 경우 새로이 도로점용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일반국도상 노선이 중복될 경우 그 노선번호는 !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대상물류거점이란 무엇인가요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내야하는지 여부

부정당 업체인 A회사의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B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 B회사도 부정당업자 제재효과가 미치는지.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도로점용허가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가요? 도로점용허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리용역 발주기관과의 계약이행 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현 황 당사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등에 의거 국가(공공)기관과 계약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보증서 및 선금지급보증서등 각종보증서를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의 보...

신호등은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하나요...

계약시 공종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궁금합니다

시설공사 준공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