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길을 가다보면 생태이동통로라는 팻말이 보이고 휀스도 보이는데요, 도로위로 동물들이 뛰어들지 못하게 휀스로 막아놓으면 동물들은 어디로 다니나요?

제한차량 운행허가와 관련하여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계측불응도주차량단속시스템(CCTV)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점검종류도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은 어느정도 알겠는데 초기점검은 무엇인가요?

국도상 마을진입로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요구 내용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가 제출된 하도급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부도로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고 공사비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과적을 강요한 화주를 고발할 수 있나요?

당사는 ○○시청 발주 하상도로 개설공사의 도급자인 (주)○○종합건설로 부터 1997.11.1.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상기공사에 대하여 도급자인 (주)○○종합건설은 1997.10월 하순경 발주기관 ○○시청으로부터 공사계약금액 전액을 미확정 채...

ㅇ 학교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동 공사중 일부를 하도급계약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통보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한 대금직불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음 ㅇ 이후 대표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 및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자고속도로 주행중 도로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서 떠다니다가 차량으로 날아와 앞범퍼를 파손하였습니다 고속도로는 유로도로이므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을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낙하물 관리를 소홀히하여 발생...

새로이 완공되어 현재 이용중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고속도로부분의 통행료와 관련하여 _x000D_ _x000D_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으나, 다른 도로들은 통행료를 부분 부분 인하해주면서 어찌하여 민자고속도로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변경한 자를 지체없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본 시설공사는 경쟁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써 입찰조건은 공동도급이 가능한 내역입찰로 입찰 후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되었으며 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인 하도급관리계회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국계령에 의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특정 제한사항은 없었으나 낙찰시 포함되었던 하도급업체...

당사는 오폐수처리시설공사의 원도급자로 일부공사를 하도급주어 공사를 수행하던 중 부도처리되어 화의인가후 하도급회사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부도전 기통보된 하도급고사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 및 화의개시이후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이 가능한지 여부

운행제한기준에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운행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과 근거는 어떤가요?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43조에 의거 발주관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다 음 - 가. 하도급업체에서 발주관서에 직접 공사대금청구시 제출서류로서 ① 하도급업체가 발행한 세금계...

제한차량운행허가서를 분실하였거나 소지하지 않고 운행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관리청에서 화물차량의 적재정량 위반도 단속하나요?

운행제한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양벌규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