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정당한 실농보상비(영농손실액)의 수령자는 누구인지?

분묘소유자가 보상금 청구시 청구서류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산정, 통보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하는 경우 통보할 당시의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또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수용재결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실수의 평가 방법과 묘목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 및 유실수 등을 토지와는 별도로 평가하는지 여부

고속도로나 국도를 지나다 보면 터널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모든 터널마다 있나요. 그리고 하는일은 뭔가요??

국도에 있는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은 어떤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요?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도로와 다리사이에 소음이 나는 요철이 설치되어 있던데 무엇인가요? 또 그것의 용도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도상 마을진입로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를 요구 내용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무엇인가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있어 당해 공사현장이 도심에 소재하고 있어 주간은 교통이 혼잡하고 폐기물 운반차량이 대기중 주차위반등으로 범칙금 통고를 받고 1일 1대당 2회 왕복할 수 밖에 없어 주간은 도저히 공사를 수행할 수 없어 공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야간공사로...

당초 사장교로 설계되어 있는 교량에 대하여 중앙 경간장을 확장하고 주재료를 변경함으로써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4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3호의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조항에 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의 규정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

- 전기공사계약의 경우 현장 대리인 선임 및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1) 1 공사현장에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함에 있어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는지, 또는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르는지, 아니면「건설산업 기본법령」및 「전기공사업법령」에 정...

도로 확·포장공사 중 발파, 상차·운반, 배수공사, 구조물공사를 일반도소매업자가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여부.

전문건설업자 2인에게 토공사를 공동 하도급하는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른 공사금액이 각 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동하도급이 가능한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서 공동수급인간에 하도급이 가능한 지.

총 도급계약금액은 변경은 없으나 세부내역금액이 조정되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이 변경(3,801,380,000원→5,137,861,000원)된 경우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고 통지하여야 하는 지와 미 통지 시 제재처분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