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요 도로점용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Q)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주유소, 휴게소 등의 신축공사시 진출입로 등에 지장되는 ITS 시설물(전주, 카메라 등)의 이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도로연결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허가 만료일이 지난 현재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신규허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단순기간 연장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충격흡수시설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교량 및 터널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병목지점개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귀 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변축 화물차량이 최초 4축으로 운행하다가 과적에 해당되어 재검측시 5축으로 통과하고 과적행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면?

도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잘못으로 인한 피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택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주거이전을 하였으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재 편입되어 재 이전을 하여야 하나, 본인 소유의 토지로 이전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도로가 단절된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보상(도로 설치 등)하...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위탁받아 상수도관로 매설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도로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시,군,읍,면)의 교량점검을 위해서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보유중인 교량점검차를 무상으로 지원 받아 사용할 수는 없는지?

OO청에서 1999. 4.27일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고속철도건설공사에 있어 기본계획에 의거 기본설계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실시설계시 철도건설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초 실시설계시 철골...

도로 노면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은 어떤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나요?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이해관계의 동의서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수입되는 건설 기계도 운행제한차량 허가를 받아야지 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여행을 한다던지 어떤 목적지를 찾을 경우 지도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표지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도로표지판에 표기된 내용을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표지의 내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