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화물 차량에 축을 개조하여 운행을 해도 상관 없나요?

ㅇ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1년인지. 사업준공 후에도 1년이란 기간이 적용되는지 ㅇ 등록이 말소된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한 경우 폐업 및 재등록의 반복...

ㅇ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 신원조회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의 제출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은

ㅇ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관청은 사업장 주소지인지, 실제 사무실 주소지인지, 대표자 거주 주소지인지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교량 및 터널의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방수자재의 품질시험기준 및 시험실시 여부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통단지 북부진입로현장 책임감리원입니다. 당현장은 도로표면배수처리용 종배수관이 ∮600 콘크리트 V.R관 L=4000m가 설계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배수관 시공 후 수밀시험을 총 연장 L=4000m 전구간에 대하여 수밀시...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건설현장입니다. 전년도에 국토관리청 점검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도 점검을 실시하는지요? 국토관리청의 점검대상공사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설계변경심의와 계약금액조정 심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점검 대상 및 시기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나 인허가,승인을 한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도로변의 돌출간판은 건물벽에 붙어 공중에 매달려 있으므로 도로점용이라는 해석에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도로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의 매수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데 그 기준이나 절차는요?

이미 휴게소 진,출입로 연결목적으로 가,감속차로를 설치 사용하고 있던 중 새로이 가스충전소의 연결목적의 변속차로를 설치코자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호 규정에 의거 연결로를 공동사용 하고자 할 경우 감속차로는 추...

석재의 품질시험 관련 질의 (자연석의 경우 품질시험 실시여부, 외부시험 의뢰시 시험빈도 및 품질시험계획서의 포함여부 등)

건설공사 현장의 시험실 등 철수시기가 궁급합니다.

시험실 내부에 면적이 법적면적이 100㎡가 적용된 특급품질관리현장입니다. 지금 저희 면적은 107㎡ 정도 나옵니다. 시험실내부에 시험결과정리 및 데이터 수집 정리할 수있는 책상을 놓고자하는데 품질계획서 내용에는 이미 기재된내용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 책상을 놓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