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대아파트에도 입주민이 원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주체에게 화재보험을 가입하여 관리비 부과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을 매수하는 임대사업자가 매각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승계받는 “임대사업자의 지위”의 구체적 내용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별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시 산정가격을 산출할 때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산출 기준

임대보증금을 매년 인상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게 될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입주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 사양 추가설치 가능 여부 등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전용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경과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신고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하는지 여부

1.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2.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신고서 제출서류 3.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제출서류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건물(등기부 등본상:현재 멸실상태)이 없고 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인 경우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자격이 있는지 여부

임대기간중에 계약자의 세대원인 자녀가 결혼준비를 위해 소형주택을 구입후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면 임대차계약자는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으로 우선 분양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분양전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분양전환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임대의무기간중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만이 매입가능한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중 분양전환을 시행할 때 분양전환을 받지 않고 임대의무기간까지 임차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주택관리사 1인이 2개 단지를 겸임관리 가능여부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연체료 및 불법거주 배상금 적용기준

분양주택(423세대)과 임대주택(80세대)이 혼재된 공동주택 단지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당해 아파트의 관리방법과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업체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주요관리업무에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임대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지원지방도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일부면적이 2004년 2월 2일 토지수용에 의거 해당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물론 해당토지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후 인근 필지와 경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2004년 6월 2일 해당토지의...

무주택세대주와 관계없이 입주한 경우의 임차인으로 다른 단독주택의 토지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