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준하여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필증 교부 여부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일

감정평가금액 산출없이 임차인과 합의하여 분양전환가격을 결정 가능 여부

법인이 ‘02.4월부터 5년 사용계약으로 공공임대주택을 10세대 임차하여 사원 숙소로 사용하던 중,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2조에 따라 해당법원에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광역상수도 중장기 계획수립 절차는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차이점은 ?

국가지원지방도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일부면적이 2004년 2월 2일 토지수용에 의거 해당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물론 해당토지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후 인근 필지와 경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2004년 6월 2일 해당토지의...

철도안전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표준도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바람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으로 하는 건축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가정어린이집 용도로 사용가능여부.

부도 임대아파트의 경매가 완료되어 분양전환이 95%완료된 아파트 경우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의 배치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일 경과하여 분양전환이 진행되어 관리권이 입주자대표회의로 이관되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녀회 임원에 대한 자격을 주택소유자로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정당한 주장인지 여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상속지분에 의한 주택소유시 임차인 자격여부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결혼 후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 하므로 임차인을 그와 같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그의 직계존속인 모친으로 변경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주체

한 주택단지 내에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개시일이 다를 경우 처음 임대개시일부터 일괄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임차인대표회의 동별 대표자로 계약자의 배우자가 가능한지 여부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우리 단지는 임대주택으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발생한 대표회의실의 집기류(책상, 의자등) 비용과 대표회의 발대식 행사비용을 임대주택법상 관리비에 부과할 수 없으므로 관리비에 부과하지 않고 단지내 기타수익(한전검침 수수료, 광고유치수익) 비용으로 집행가능 여부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개정 및 제정권이 임대사업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임차인 대표회의에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입주를 하였지만 당해 임대주택에 주소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자격이 유지되는지와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