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가지원지방도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일부면적이 2004년 2월 2일 토지수용에 의거 해당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물론 해당토지 보상금은 법원에 공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후 인근 필지와 경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2004년 6월 2일 해당토지의...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도로점용변경허가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기술자가 자격증을 빌려줬을 경우(대여)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항행안전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개발한 항행안전시설이 규정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증명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설 비행장에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항행안전시설 공사 완료 후 시설을 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도로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영농보상비 관련 - 현재 소유자가 사촌형님과 같이 협조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소유자의 집주소및 사는곳이 20km밖에 있습니다. 그 경우 영농보상비를 제가 수령하려고 하는데 10월 2일자 중앙일보에서는 토지보상관련법 제 48조에는 경작지의 2년치 매출액이 지급된다...

ㅇ 선로에 물건을 방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고물상영업을 하고 있는 부지 및 가설건축물, 가건물이 편입되어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및 건물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때, 토지 :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1978년 주거지역 지정), 지목-답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수용 전 토지상의 권리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영업장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80.10.24일 사업개시 및 1995.9.4일 공장등록(포장지 제조)된 사업장이나 영업장소가 개업당시 시설된 철골 천막 건축물로써 무허가 건물에 대한 영업보상 ...

ㅇ 즉결심판 문의

ㅇ 철도지역내 가출인 신고 절차(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ㅇ 특별사법경찰제도란(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ㅇ 철도시설 및 열차내 소란행위 발생시 처벌은(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