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정 하천법에 나와 있는 보전(복원)지구, 친수지구 등의 지정 세부내용은?

하천법이 바뀌면서 국가하천의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1. 도로표지규칙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적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당현장은 00군 00읍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도로(집산도로)로서 도로표지판의 색채가 행정구역상 군지역으로 도로의 표지의 바탕색이 청색으로 적용하는것이 올바른 적용인지요? 2. 제8조 1호의 내용중 도시...

감리전문회사 등록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1차 보완 요구을 요청받았으나, 이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일반직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봉급은 얼마입니까?

귀 청에서 고지하는 수입금의 납부기한은 어떤 근거에 의해 정해지는지요?

손해배상보험(공제)가 적용되는 용역의 종류?

잔여지를 매수청구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경우, 잔여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액도 청구가 가능하나요?

대가지급을 발주청에서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선금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국토해양인재개발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을 이행하였습니다._x000D_ 실적확인을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국도 인근에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하려 할때, 꼭 국도의 진출입로 연결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코자 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는데 납부해야 하는지요?

충청권 국도사업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항운영증명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술기준인 공항운영기준 최신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농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을 받게되었으나, 남은 토지로는 기존의 농작물 경작이 힘든 상황입니다. 남은 잔여지도 국가에서 매수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ㅁ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감면대상인지 여부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차도변에서 직접 주택에 진출입로를 연결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