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전기사업
2005-03-22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소수력발전)사업을 허가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전기사업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전 이라도 전기사업허가가 가능한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토석채취 후 원상복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2005-03-22ㅇ 농지에 묻혀있는 육상골재를 채취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비도시지역 학교시설 결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2005-03-22교육청에서 30년 전에 설립된 비도시지역의 기존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된 기건축물의 용도 변경
2005-03-21ㅇ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광장, 완충녹지)부지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당해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실내종합체육시설 설치
2005-03-21ㅇ 대학교에 생활체육학과를 신설하고 동 학과의 전공과목 및 일반대학생의 교양과목으로 실내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학교기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 파쇄 후 순환골재 공급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5-03-21ㅇ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건설폐기물을 파쇄한 후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순환골재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대학교 부지를 부설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인지
2005-03-21도시계획시설(대학교)로 결정된 부지를 교육대학의 부설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2005-03-21ㅇ 취·정수 및 도·송수시설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