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주소 및 전화번호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기존 공장 전면해안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할 경우 기존 공장을 포함하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김달범)

ㅇ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어 92년도에 최초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그후 97년도에 실시계획이 변경·승인고시된 경우 산업단지에 편입된 시점은

ㅇ 다수의 민간 실수요기업이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2개 업체를 공동대표로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대표기업중 1개 기업이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1개 기업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건축비는?

공사 및 용역계약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대형건축물 건축시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은?

국도변에 식당을 하려고 합니다 식당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사(용역)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발주기관을 직접방문해야 하는 가요?

국가사업에 토지 중 일부가 편입되어 보상을 받았으나 남은 토지의 활용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남은 토지도 매수 가능하신지요?

ㅇ 국토종합계획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까지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일부 수험판매업자 등이 최근의 고용불안과 취업 문턱이 높은시대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보장 및 소득(자격 증취득후 위탁시 수당지급)에서 유리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모집 또는 수험서를 판매하고 있어 선량 한 피해자 발생함

ㅇ 준공된 산업단지의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증설을 할 경우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한지 여부 (성호삼)

컴퓨터 필기구로 사용하지 않아 영점처리한 것은 억울하므로 구제 요구합니다.

ㅇ 준공된지 5년된 지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장우성)

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폐업보상은 어느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ㅇ 다목적댐 저수구역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는 곳은?

ㅇ 댐 건설편입지 보상에 있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의 적용 차이.

ㅇ「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별표 8의 2호 규정에 의한 `동`의 개념이 행정 '동' 개념인지, 법정 '동' 개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