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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의 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1)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57조에 따라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서는 어린이1)1)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 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함)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규정하고 있는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제1항에서는 가축의 소유자등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소유자 또는 관리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1)1)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 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등 일정한 자격 소지자 중 2명 이상[같은 표 제2호마목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함)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각주: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각주: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임원의 업무범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제2조제5호 본문에서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고용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