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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폐수배출시설(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배출한 폐수(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동일 ...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포함(각주: 해당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1)1)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소매인이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전통지1)1)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받은 후 지정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여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1)1)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임무유공자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1)1)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취학시켜야 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입지 및 증축 등 건축 방법에 대한 결정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각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된 경우,(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79조제2항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함)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등1)1)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