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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직협법”이라 함) 제3조제3항에서는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1)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 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2)2) 「민간임대주택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승인받으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의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은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을 포함함)의 임직원을 겸직해서는 안 되는바, 이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에 「협동조합 기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구역1)1) 군사기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바, 이때 “입주자등”에는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이 건설한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함. )의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하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건축물의 일부 층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층으로부터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지상으로 통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각주: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각주: 「민간임대주택에...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1)1)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각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측량지적법 시행령”이라 함)이 시행되기 전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지 아니면 위원장이 된 때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인지?1)1) 위원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함)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을 적용받기 위해 등록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지역의 산림에서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광물 채굴1)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로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대상이 아니고,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1)1)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1)1)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로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하려는 경우 필수보직기간1)1) 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