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에서는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급별 최종 승진인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1)1)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수행하는 병역의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 는 연간 소정근로일수2)2)...

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조제2항에서는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급별 최종 승진인원수가 승진임용방법별로 각 50퍼센트가 되어야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이라 함)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1)1)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해수욕장법 제2조제6호 참조), 이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이라 함) 제9조제1호에서는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함)의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주거환경개선구역(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면서 재개발구역(각...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면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으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각주: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30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1)1) 전통시장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공동시행자를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이라 함)에 대해1)1) 국립과학관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하 같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1)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선출되어야만 「공동주택관리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가목(4)의 설치 기준란 전단에 따라 장애인등1)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종업원1)1)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6개월 이상 계속된 육아휴직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하며, 이하 같음.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라 함)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함)으로 지정ㆍ공고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제1호) 등 각 호에 따른 허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관계수급인1)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계수급인(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 은 사업주 전부)을 말하며, 이하 같음 근로자가 도급인의 ...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1)1) 「해운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선령(船齡)기준인 20년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령을 연장하여 운항하다가 ...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하 “경영기술지도사법”이라 함)1)1) 2020. 4. 7. 법률 제17242호로 제정되어 2021. 4. 8. 시행 예정인 법률을 말함.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항제1호에서는 전통시장 인정의 요건 중 하나로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설건축물에서 건축법령 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과학관(이하 “국립과학관”이라 함)에 대해(각주: 국립과학관을 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함. 이하 같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이라 함)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선출되어야만 「공동주택관리법 ...

지역주택조합1)1)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2)2)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의 입주 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