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수련규정”이라 함) 제14조 본문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이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약국을 개설한 약사이자 전공의인 자로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이라 함)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전거이용시설규칙”이라 함)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1)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부터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 등의 업무를 재대행받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공동주택1)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선원법」 제6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여객선1)1)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을 말하고, 평수구역만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을 위하여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중앙회”라 함)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나목3)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1)1) 구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17조의5제1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예산의 범위”는 포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1)1)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함)를 신청한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 동ㆍ호수가 특정된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재건축조합1)1)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재건축조합을 말하며, 이하 “조합”이라 함. 의 조합원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둘 이상의 사업”은 같은 별표 각 호의 사업이 둘 이상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각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부터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 등의 업무를 재대행받은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 동ㆍ호수가 특정된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재건축조합(각주: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재건축조합을 말하며, 이하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 ...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垈地)의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垈)”인 1필지(筆地)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는 것만 의미하는지?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말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각주: 구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가. 국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함)에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무상...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정규 교사에 대한 평정에 가산되는 가산점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 대상인 교사가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실적도 가산점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금지행위(1차 위반행위)를 하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1)1)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