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로80번길 23-14 소재 단독주택(일반주거지역,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329.71㎡,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15. 10.경 매입하여 거주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2018. 3.경 현...

청구인은 2018. 2. 28. 〇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500-6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을 용도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8. 3. 12.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

청구외 이상〇, 이승〇(이하 ‘청구외인들’이라고 한다)는 2018. 1. 24.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505, 507 답 총 2,59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339.06㎡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를 신청하였다. 피청구...

청구인은 화성시 봉담읍 〇〇〇리 〇〇〇번지 일원에 〇〇〇 아파트를 신축하는 ‘〇〇〇지구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도시계획시설인 〇〇〇호선(변경 전 2-18호선,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청구인은 OO시 OO읍 OO리 OOO-OO 및 OOO-O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017. 3. 2.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연면적 91.72㎡)의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OOO-OO외 O필지(답 83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 부지 조성을 위하여 2018. 2. 21.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3...

청구인은 2005.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O동 OOO-O번지 상에 주유소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8. 2. 5. 착공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8. 3. 30. 청구인에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사의 ...

청구인은 2009. 9. 21. 피청구인으로부터 OO시 O동 OOOO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건축허가(건축면적: 375.19㎡, 연면적: 1,615.69㎡)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2018. 3...

청구인은 2017. 6. 7. 피청구인에게 OO시 OO면 OO리 OOO-O번지 외 O필지에 대하여 산림재해예방사업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2. 1. 청구인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1조...

청구인은 2017. 11. 29. ○○시 ○○구 ○○동 471-4 외 10필지 총 2,30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총 8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2동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2. 27. 신청 부...

청구인은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372번지 및 377번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06. 4. 7. 청구외 〇〇〇이 신청한 〇〇리 375번지 외 1필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면적 : 823㎡, 목적 : 주택 진출입로 부지조성) 신청을 허가하였으며, 이후 위 개발...

청구인은 2006. 12. 26. OO시 OO면 OO리 OO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창고시설 건축 목적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8. 12. 26.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

청구외 OOO(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은 OO시 OO면 OO리 OOO-O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토지 소유자로 2017. 12. 22. OO시 OO면 OO리 OOO-O번지(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개발행위 수허가자가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2m이...

청구인은 2017. 9. 1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 ○○○-○○) 지상에 창고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1. 25. 청구인에게 20...

피청구인은 2017. 4. 4. 건축주 ○○○ 외 3인이 한 ○○시 ○동 351-15번지 상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신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주택건축’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 5. 17. 건축(신축)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

청구인은 2017. 12. 15. ○○시 ○○면 ○리 ○○○ 외 14필지(○리 ○○○-○, ○○○번지 포함)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복합 : 개발행위, 농지전용)를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12. 28. 청구인에게 ‘○○면 ○리 ...

청구인은 2017. 12. 23. ○○군 ○○면 ○○리 산 ○○-○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2. 1. 청구인에게 ① 국토의 계획...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 외 9필지에 대하여 노유자시설(요양시설) 및 진입도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2013. 8. 26.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2016년과 2017년에 두 차례 개발행위허가 기간연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기간 내...

피청구인은 2017. 5. 15. 청구인이 OOO시 OOO동 O-OO번지 상에서 2017. 4.경부터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사중지 명령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고, 2017. 6. 5.과 2017. 7. 25.에는 시정명령과...

청구외 〇〇〇〇(주)는 〇〇시 〇〇면 〇〇리 〇〇번지(이하‘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창고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청구인은 실제 시공을 담당하던 청구외 ㈜〇〇〇 소속 현장소장이다. 피청구인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