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4호에서 토지분할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2)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개발행위대상토지에 대하여 공유소유자와의 토지분쟁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A는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해 A는 B의 동의 없이 위 판결로서 단독으로 행정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물 용도변경금지조건이 부여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일반주거지역에서 총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4필지(총면적 6,984㎡)에 판매시설(2,000㎡ 미만), 업무시설(3,000㎡ 미만)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285 판결) ○ 종전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을 권리자로 지정한 환지처분의 효력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5402,5419 판결)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토지를 9명이 공동매입하고 개별허가를 득하고자 도로를 확보하여 9개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집단화유도지역의 요건과 건축물집단화유도지역에 접한 준산업단지에서 인접(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거리인 30m 이내)한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시에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진입도로 폭 확장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사정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을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7.4.26. 선고 2006헌바71 전원재판부)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환지처분으로 지목...

(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1810 판결)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처분을 함으로써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받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도록...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11110 판결)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최초의 공람과정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하는 경우, 그 전에 수정된 내용에 대한 재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재공람...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대법원 1995.3.14. 선고 94다6666 판결)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2항 소정의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었다고 본 사례 나. ‘가’항의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을 명하면서 붙인 인가조건의 성질과...

농지에 경작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20442 판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 등의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건축물 등 소유자에 대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손실보상의무 발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