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뒤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도정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

재개발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 보고서 공개시기는?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거쳐 2개 업자가 참여제안서를 제출한 후 주민총회에 상정하였으나, 주민총회 이전에 1개 업자가 입찰을 포기하고 주민총회에서 나머지 1개 업자를 선정한 경우 적합한 선정으로 볼 수 있는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도정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추진위원회 때부터 각 호에서 말하는 시기까지 누적된 금액을 말하는지?

도정법 제65조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재개발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 후 민원 등으로 인한 정비구역변경지정요인(경미한 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지자체의 장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토록...

개정된 도정법 17조에 의해 (2012년 8월 15일 이후)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면 이는 미동의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도정법 제48조 1항 3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에 대하여 통상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종전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분양대상자별(조합원)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를 받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1인이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 착공 및 입주자 모집(일반분양) 절차를 완료한 상태일 경우 준공인가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인가 가능

1. 항상 민원에 관하여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춘천 약사촉진4구역 관련 입니다 2012년 3월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여 현재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구역에 사망자가 전체 조합원의 약5%를 차지하고 있고 상속도 진행되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보면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7항에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제③항 5호 ...

정보공개_개인별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토지등소유자라면 교회의 대리인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여부

최근 개정된 도정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7조의2 에 따라 2013년 2월 2일부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

1.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명부( 및 대의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열람․복사의 범위에 관...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사업시행시 공용도로나 공원 등을 용도폐지하여 무상양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용도폐지란 무슨말인가요? 용도폐지란 무엇인지? 왜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용도폐지를 할려면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진위원 임기 시작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질의

구 도정법(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 2. 6. 공포·시행된 것) 시행 전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 법에 위반하여 구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