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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골프연습장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을 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없이 배관에 가스용품을 고정설치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나. 「도시가스사업...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없이 배관에 가스용품을 고정설치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나. 「도시가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골프연습장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관광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2018년 1월 30일 이후 그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증축하기 위해 증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설치기준은 2008년 1월 30일 대통령령 제2861...
채용권자가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1차 납기와 2차 납기로 구분된 한 건의 시제품생산계약을 방위사업체와 체결한 후, 1차 납기가 도래했으나 납기를 지키지 못해 1차 납기분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한 상태에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한 지체상금의 총액...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통해 초지전용을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조성이 완료된 초지를 2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초지법」 제23조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고시와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99조제1항에...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Mileage)에 대해 기부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 의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마일리지에 부여되어 있는 금액의 가치만큼 금전의 형태로 바꿔 이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에, 200...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건축설계사인 민원인은 다중주택을 설계하...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