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중보건의사가 사립학교 교직원(「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았던 자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별 ...

구 국토계획법(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6조 본문에 따라 종전의 유리한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축물에 대해 같은 법 시행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사망한 자동차 소유자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해당 자동차를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별표 1 제5호타목에 따른 “개인이 건축한 목욕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던 중 정비구역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

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공공업무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가목)을 복구하기 위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유...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32호로 전부개정되어 1980년 7월 1일 시행된 「산림법」 시행 전에 산지에 산지전용허가 등 없이 임의로 설치된 분묘가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분묘가 산림청장등이 불법산지전용지의 시설물을 ...

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가.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한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다른 영화업자가 수입하여 영화관에서 상영하려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댐수탁관리자로부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댐수탁관리자로부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을 배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특정직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이후 승진하여 다시 강등 전 계급으로 된 경우 해당 직원의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승진하여 강등 전 계급으로 ...

종합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호 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제6호의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적용하여 경호를 제공할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제6조제1항은 기존의 농지를 매매 등을 원인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농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은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등기명의자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해당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국가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등기명의자가 「국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