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책임감리 공사의 기성절차와 소요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유실수의 평가방법과 묘목의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 및 유실수 등을 토지와는 별도로 평가하는 지 궁금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이주정착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고 또 수령을 할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규정이 궁금합니다.

최근 변화된 지형지물에 대하여 국가기본도에 반영하고자 지도수정을 요청하고 싶어요.

내비게이션 길 안내 기능 사용 중에 지도가 실제 지형이나 현황과 다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 동네 산높이를 알고 싶어요.

사망자 명의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고 싶을땐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온라인에서 항공사진을 신청하려는데, 원하는 연도의 사진이 검색되지 않아요.

항공사진 확대 발급이 가능한가요? 축척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지리정보원 로그인 비밀번호 분실시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지도검색서비스에서 지명검색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로그인 아이디 분실시 해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1,000지도를 대축척지도라고 하던데 대축척지도와 소축척지도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항공사진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철도경찰직 시험을 보려구 하는데 음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시험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_x000D_ _x000D_ 하천법에 의하면 지방하천의 경우 종전에는 지방1급 및 지방2급하천으로 구분되다가 2008년4월 개정에 의하여 지방하천으로 구분토록 되어 있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_x000D_ _x000D_ 종...

_x000D_ _x000D_ ㅇ 천부지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국가소유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가소유 하천부지는 공공기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천정비로 유선이 변경되어 과거 하천이었던 부지가 나대지로 되어 ...

_x000D_ _x000D_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소유 토지와 폐천부지를 「하천법」에 따라 교환·양여가 가능한지 여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에서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되는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연1회 매년 진행되고 있는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 개최 및 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