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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54조제1항 전단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지용도 중 농업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용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 등에서 정한 사업 및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7조제3항제2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을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ㆍ시공ㆍ감리ㆍ건설사업관리 등의 사항에 관한 기술로 정의하면서 그 설계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함)를 제외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관리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
2015. 9. 8. 대통령령 제2651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9. 19. 시행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 함) 제23조의3제3항제2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이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라 함)...
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구 제주특별법”이라 함) 제312조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미가공식료품”이라 함)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4조제8호 및 별표 제94호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등(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함. 이하 같음)을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산림조합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지역조합과 중앙회(이하 “산림조합”이라 함)가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라 하는 조경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한정하고, 그 업종과 갖추어야 할 요건 및 범위...
「건축사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로서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함)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
「경비업법」 제2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함)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같은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