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행복주택 지구에 설치되는 주민편의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보금자리 지구와 연접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도로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주무부처의 의견은 ?

공공주택건설사업도 협의가 불가할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한지요?

-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공사착수신고서 접수 주체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미사용신고에 따른 과태료 50만원과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에 따른 범칙금 10만원 둘다 벌칙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서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필로티 구조를 건축물의 높이에...

보험료에 비해 과태료가 높아 돈없는 서민들은 보험료도 없어서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다니는 사람들많은데.. 과태료를 낮춰야 하지 않나요?

정부보장사업과 관련하여 경찰서의 조사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야만 보장사업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보상받을 수 없나요?

교통사고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 정부보장사업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동 지역안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에 대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인 외국인이 보유불명차량에 의해 뺑소니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정부보장사업제도가 대한민국 국적자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 국적자에도 해당하는지요?

해당지역은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그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에 합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하여도 허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다 인지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6항 적용시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일 경우에 건폐율 60%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뢰하였으나 보험회사등은 인수를 거부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와 관련 후유장해의 구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 3조 1항 제 3호 관련하여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사람, 12급13항 외모에 흉터가 남은사람 14급 4,5항의 팔, 다리노출면 흉터가 남은사람으로 분류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가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는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자장치진단기 의무화를 유예 바람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가해자(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합계액 보다 피해자의 실 손해액이 많은 경우에는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보상금 산정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지 않는지 여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 정비 자격 통합 관련, 정비 자격자도 검사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