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제한 관련
2011-12-28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사업부지에 주변 도로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건축주명의변경 관련
2011-12-28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 소송의 판결결과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층고산정
2011-12-28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다락에 있어, 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경우는 층고 1.8미터 이하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층고를 가중평균하는 것인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같은 대지의 영업소와 창고의 용도 관련
2011-12-28같은 대지 안의 의약품도매업을 하기 위한 ‘영업소와 창고’를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지붕 교체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11-12-28공장건물 지붕이 금번 태풍으로 심하게 손상을 입어 지붕을 전면교체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건축신고를 하여도 되는 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조건
2011-12-28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조건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 주택
2011-12-28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 주택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자
2011-12-28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자는?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주택가격산정시 적용하는 표준공사비
2011-12-28주택가격산정시 적용하는 표준공사비는 ?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의 산정기준
2011-12-28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의 산정기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건설자금 대출상담 및 신청방법
2011-12-28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상담 및 신청방법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대체부지 및 지원단지 확보(이주대책 관련 등)
2011-12-28-대체부지 및 지원단지 확보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취소 관련
2011-12-28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
발코니 구조 관련
2011-12-28단독(다가구, 다중)주택의 발코니 부분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건설/건축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