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시 지표면 산정방법

‘06년 4월에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09년 7월 변경 사업승인을 한 경우, 방화구획 관통부의 처리방법 문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상 공사감리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해당 부대소속의 공병장교가 감독업무로 가능한 지 여부와 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은 ?

집합건축물로서 기존 건물용도로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음 가. 이 시설물 용도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나.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내부 칸막이를 할 경우 최소 면적규정이 있는지

건축물 전면 상부에 천막으로 비가림을 하고 끝 부분에 천막을 감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건설자금의 호당 대출한도의 산정기준?

주택가격산정시 적용하는 표준공사비는 ?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자는?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 주택은?

가. 공용건축물의 특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가 허가권자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및 허가권자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상담 및 신청방법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단지로 준공 전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당해 대지의 일부를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대→도)하는 경우, 당해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시험동으로 사용하는 높이가 47미터인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기존 대지에 포함시킬 때, 사용승인전 두 필지(기존대지+추가 확보 토지)의 토지를 반드시 합병해야 하는지?(건축물이 두필지에 걸쳐 있지 아니함)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 중 일부(85%)를 경매를 통해 확보한 경우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지상 4층, 지하3층의 건축물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계단위치와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1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혼재되어 있고, 타인 소유의 대지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 제46조의 규정보다 더 많은 부분을 현황도로에 맞추어 도로를 후퇴하였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지는 도로 후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진입도로가 없는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정의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인가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다목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다가구주택을 사회복지시설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